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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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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7인

(2024. 7. 1.)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상정

(2024. 8. 20.)

220123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2024. 7. 1.)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7. 23.)

대안반영폐기

(2025. 7. 10.)
220123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2024. 7. 1.)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2201236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2024. 7. 1.)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공포

(2024. 12. 20.)

수정가결

(2024. 12. 2.)
22012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2024. 7. 1.)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2201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6인

(2024. 7. 1.)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220123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8인

(2024. 7. 1.)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위원회 상정

(2024. 9. 26.)

22012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7. 1.)

정무

(국가보훈부)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123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38인

(2024. 7. 1.)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8. 4.)

대안반영폐기

(2025. 1. 23.)
2201230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 7. 1.)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상정

(2024. 8. 20.)

220122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2024. 7. 1.)

여성가족

(여성가족부(구)

위원회 상정

(2024. 9. 4.)

22012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2024. 7. 1.)

여성가족

(여성가족부(구)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2201227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2024. 7. 1.)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12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2024. 7. 1.)

외교통일

(통일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7.)

2201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3인

(2024. 7. 1.)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2025. 3. 21.) 220122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2024. 7. 1.)

여성가족

(여성가족부(구)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4.)

220122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2024. 7. 1.)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5. 12. 17.)

2201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 7. 1.)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2201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2024. 7. 1.)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122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3인

(2024. 7. 1.)

법제사법

(국방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