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
한지아의원 등 11인 (2024. 6. 2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1060 |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 |
정부 (2024. 6. 27.) |
농림축산식품해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1059 |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 |
정부 (2024. 6. 27.) |
농림축산식품해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1059 |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 |
정부 (2024. 6. 27.) |
국토교통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058 |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 |
정부 (2024. 6. 27.) |
국토교통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058 |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7.)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 4. 7.) |
수정가결 (2026. 3. 12.) |
2201057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 6. 2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0.) |
대안반영폐기 (2025. 3. 20.) |
2201056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 6. 2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0.) |
2201055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7.)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공포 (2026. 2. 19.) |
원안가결 (2026. 1. 29.) |
2201054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 9. 20.) |
원안가결 (2024. 8. 28.) |
2201053 |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0인 (2024. 6. 27.)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5. 1.) |
대안반영폐기 (2025. 4. 9.) |
2201052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 (2024. 6. 27.)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051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7.)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공포 (2024. 10. 22.) |
수정가결 (2024. 9. 26.) |
2201050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7.)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공포 (2024. 10. 22.) |
원안가결 (2024. 9. 26.) |
2201049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7.)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공포 (2024. 10. 22.) |
원안가결 (2024. 9. 26.) |
2201049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1인 (2024. 6. 27.)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8.) |
대안반영폐기 (2024. 8. 21.) |
2201048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7.)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8.) |
대안반영폐기 (2024. 8. 21.) |
2201047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 |
정부 (2024. 6. 27.) |
국토교통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046 |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 |
정부 (2024. 6. 27.) |
국토교통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046 |
|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7.)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9.) |
22010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