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득의원 등 10인 (2024. 6. 25.)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0932 |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2인 (2024. 6. 25.)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 |
2200931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득의원 등 12인 (2024. 6. 25.)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0930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 등 12인 (2024. 6. 25.)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929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0인 (2024. 6. 25.)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0928 |
|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득의원 등 11인 (2024. 6. 25.)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0927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 6. 25.)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0926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 6. 25.)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0925 |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민홍철의원 등 13인 (2024. 6. 25.)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공포 (2026. 4. 7.) |
수정가결 (2026. 3. 12.) |
2200924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민의원 등 10인 (2024. 6. 25.)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0923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 6. 25.)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0922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인철의원 등 22인 (2024. 6. 25.)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 |
2200921 |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4. 6. 25.)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0920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0인 (2024. 6. 25.)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
2200919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강의원 등 11인 (2024. 6. 25.)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13.) |
2200918 |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의원 등 17인 (2024. 6. 25.)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13.) |
2200917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규의원 등 11인 (2024. 6. 25.)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 |
2200916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0인 (2024. 6. 25.)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915 |
|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 6. 25.)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27.) |
대안반영폐기 (2025. 9. 30.) |
2200914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강의원 등 12인 (2024. 6. 25.)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13.) |
220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