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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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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2024. 6. 12.)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2024. 9. 20.)

수정가결

(2024. 8. 28.)
220037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2024. 6. 12.)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220037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2024. 6. 12.)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2.)

철회

(2024. 7. 2.)
220037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2024. 6. 12.)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상정

(2024. 9. 2.)

220037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 6. 12.)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8.)

대안반영폐기

(2024. 8. 21.)
220037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2024. 6. 12.)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4.)
220037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9인

(2024. 6. 12.)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220037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2024. 6. 12.)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03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2024. 6. 12.)

기획재정

(기획예산처)

위원회 상정

(2024. 11. 13.)

220036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7인

(2024. 6. 12.)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위원회 회부

(2024. 6. 27.)

22003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 6. 12.)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220036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2024. 6. 12.)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4. 23.)

대안반영폐기

(2026. 3. 13.)
220036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2024. 6. 12.)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8. 23.)

22003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2024. 6. 12.)

정무

(국가보훈부)

위원회 상정

(2024. 8. 26.)

2200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2024. 6. 12.)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03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2024. 6. 12.)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대안반영폐기

(2025. 11. 30.)
22003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44인

(2024. 6. 12.)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03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44인

(2024. 6. 12.)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036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5인

(2024. 6. 12.)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8. 21.)

220035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 6. 12.)

법제사법

(법무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25.)

대안반영폐기

(2026. 2. 23.)
220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