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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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준현의원 등 27인 (2024. 6. 5.) |
법제사법 (대법원) |
공포 (2024. 10. 16.) |
수정가결 (2024. 9. 26.) |
2200154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2024. 6. 5.)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2.) |
철회 (2024. 7. 2.) |
2200153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희승의원 등 25인 (2024. 6. 5.)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8. 19.) |
2200152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석의원 등 11인 (2024. 6. 5.)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 |
2200151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석의원 등 10인 (2024. 6. 5.)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0150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김성원의원 등 11인 (2024. 6. 5.)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9.) |
2200149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김은혜의원 등 10인 (2024. 6. 5.)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1.) |
2200148 |
|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진숙의원 등 33인 (2024. 6. 5.)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1.) |
대안반영폐기 (2026. 1. 7.) |
2200147 |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조승환의원 등 10인 (2024. 6. 5.)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공포 (2026. 3. 31.) |
수정가결 (2026. 3. 12.) |
2200146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희승의원 등 23인 (2024. 6. 5.)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0145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 6. 5.)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13.) |
대안반영폐기 (2025. 2. 26.) |
2200144 |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 등 14인 (2024. 6. 5.)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 |
2200143 |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72인 (2024. 6. 5.)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0142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 6. 5.) |
행정안전 (경찰청)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 |
2200141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 등 38인 (2024. 6. 5.)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6. 21.) |
2200140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영의원 등 10인 (2024. 6. 5.)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0139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0인 (2024. 6. 5.)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 |
2200138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경종의원 등 14인 (2024. 6. 5.)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 |
2200137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의원 등 10인 (2024. 6. 5.)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0136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득의원 등 12인 (2024. 6. 5.) |
국방 (국방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01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