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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15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5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54 환경영향평가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5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52 화학물질관리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51 화장품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5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4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48 축산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47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4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4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4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43 전기사업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4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41 자연재해대책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4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39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3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37 의료기기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