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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86 체육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025. 11. 11.)

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8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회제출완료

(2025. 3. 19.)

83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구))

국회제출완료

(2025. 9. 25.)

8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4. 8.)

81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4. 8.)

8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12. 3.)

79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국회제출완료

(2025. 4. 22.)

7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국회제출완료

(2025. 4. 22.)

77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국회제출완료

(2025. 9. 11.)

7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14.)

7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국회제출완료

(2025. 12. 11.)

74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관리과)

국회제출완료

(2025. 10. 23.)

73 국민건강증진법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11. 20.)

7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구))

국회제출완료

(2025. 9. 25.)

71 관광진흥법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구))

국회제출완료

(2025. 11. 20.)

7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국회제출완료

(2025. 6. 20.)

6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12. 31.)

68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67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