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계획기간
  • 계획구분
  • 수정구분
  • 입법사유
  • 제 · 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단계
  • 검색어

  • 전체156건

    38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1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15 모자보건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14 먹는물관리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1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10 국민건강보험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09 관광진흥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08 공중위생관리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07 골재채취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0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0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04 건설기계관리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10. 19.)
10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9. 18.)
1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9. 18.)
10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9. 18.)
99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9. 18.)
98 산업발전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9. 18.)
9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