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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6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국회제출완료

(2025. 11. 26.)
6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국회의결

(2026. 1. 29.)
64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국회제출완료

(2025. 10. 17.)
63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국회제출완료

(2025. 10. 16.)
62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10. 17.)
61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국회의결

(2026. 1. 29.)
60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구))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59 행정절차법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구))

국회제출완료

(2025. 12. 3.)
58 군인연금법

국방부

(군인연금과)

국회제출완료

(2025. 11. 26.)
5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구))

공포

(2025. 12. 23.)
5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구))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55 개별소비세법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구))

공포

(2025. 12. 23.)
54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구))

공포

(2025. 12. 23.)
53 종합부동산세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구))

공포

(2025. 12. 23.)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구))

공포

(2025. 12. 23.)
51 관세법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구))

공포

(2025. 12. 23.)
50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구))

공포

(2025. 12. 23.)
49 소득세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구))

공포

(2025. 12. 23.)
48 국세징수법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구))

공포

(2025. 12. 23.)
47 국세기본법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구))

공포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