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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96 도시가스사업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9. 18.)
95 광업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9. 18.)
94 지방교부세법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국회제출완료

(2026. 9. 3.)
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국회제출완료

(2026. 9. 3.)
92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육부

(대학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6. 9. 3.)
91 영유아특별회계법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국회제출완료

(2026. 9. 3.)
90 국가재정법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혁신과)

국회제출완료

(2026. 9. 3.)
89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혁신과)

국회제출완료

(2026. 9. 3.)
8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입법예고완료

(2026. 10. 20.)
87 장애인복지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차관회의

(2026. 10. 22.)
86 의료법2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차관회의

(2026. 10. 22.)
85 국민연금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차관회의

(2026. 10. 22.)
8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차관회의

(2026. 10. 22.)
8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차관회의

(2026. 10. 22.)
8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조정과)

국회제출완료

(2026. 9. 23.)
8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입법예고완료

(2026. 8. 31.)
80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정책소통담당관)

국회제출완료

(2026. 9. 30.)
79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국회제출완료

(2026. 9. 3.)
7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차관회의

(2026. 10. 22.)
7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교정기획과)

국회제출완료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