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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4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구))

공포

(2025. 12. 23.)
45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구))

공포

(2025. 12. 23.)
4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제출완료

(2025. 12. 24.)
43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제출완료

(2025. 12. 24.)
42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회제출완료

(2025. 12. 24.)
4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회제출완료

(2025. 12. 24.)
4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회제출완료

(2025. 12. 24.)
3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국회제출완료

(2025. 12. 17.)
3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37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3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3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34 발명진흥법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3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32 동물보호법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3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3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29 교육세법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구))

공포

(2025. 12. 23.)
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구))

국회제출완료

(2025. 12. 31.)
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구))

국회제출완료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