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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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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156건
58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기획예산처
(복권총괄과)
국회제출완료
(2026. 8. 19.)
해양수산부
(조사관)
예정
(2026. 2. 2.)
(수산정책과)
입법예고완료
(2026. 1. 26.)
(해양개발과)
(2026. 10. 6.)
(해양생태과)
(2026. 9. 28.)
(항만안전보안과)
법제처 심사
(2026. 10. 2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2026. 8. 26.)
(교통서비스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외국인력담당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2026. 6. 29.)
(2026. 2. 25.)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2026. 7. 15.)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2026. 4. 29.)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2025. 12. 22.)
(지방세특례제도과)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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