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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6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물류기획과)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5 원자력안전법1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국회제출완료

(2025. 8. 28.)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1. 14.)
3 수산업협동조합법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5. 5. 28.)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국회제출완료

(2025. 11. 26.)
1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국회제출완료

(202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