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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16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예정

(2026. 2. 2.)
15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입법예고완료

(2026. 9. 14.)
14 국가공무원법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입법예고완료

(2025. 12. 22.)
1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입법예고

(2026. 9. 22.)
12 국가공무원법2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예정

(2026. 2. 2.)
11 공직자윤리법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예정

(2026. 2. 2.)
10 공소청법 ●

법무부

(검찰과)

공포

(2026. 3. 24.)
9 원자력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6. 9.)
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교육부)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부

(교육부)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6 의료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1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3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통일부)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1 (가칭)중대범죄수사청법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공포

(202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