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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65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07 회신완료 (2026. 8. 20.)
164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의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79 회신완료 (2026. 8. 20.)
163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에 따라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고형화처분하여 매립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371 회신완료 (2026. 8. 20.)
162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경영건전성’ 판단 시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87 회신완료 (2026. 8. 20.)
161	민원인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388 회신완료 (2026. 8. 20.)
160	민원인 -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6-0226 회신완료 (2026. 8. 20.)
159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제42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6-0539 회신완료 (2026. 8. 19.)
158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제42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6-0555 회신완료 (2026. 8. 19.)
157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12 회신완료 (2026. 7. 24.)
156	민원인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세분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6-0278 회신완료 (2026.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