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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25 경기도 -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ㆍ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지방세법」 제7조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26-0394

회신완료

(2026. 9. 8.)
124 민원인 - 학원에 대한 교습정지처분에 따라 교습이 정지되는 기간을 산정할 경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교육감에게 제출된 해당 학원의 원칙(院則)에 휴강일로 명시된 날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교육부)

법제처-26-0495

회신완료

(2026. 9. 3.)
123 민원인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의 범위(「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 등 관련)

(통일부)

법제처-26-0465

회신완료

(2026. 9. 3.)
122 민원인 - 구 「건축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음방지기준이 적용되는지?(「건축법」 제49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62

회신완료

(2026. 9. 3.)
121 민원인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의 범위(「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 등 관련)

(통일부)

법제처-26-0571

회신완료

(2026. 9. 3.)
120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의 준용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66

회신완료

(2026. 9. 3.)
119 민원인 -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의 조제실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23조제2항 등)

(보건복지부)

법제처-26-0409

회신완료

(2026. 9. 3.)
118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른 함정 승무경력의 상선 승무경력 대체 여부(「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해양수산부)

법제처-26-0387

회신완료

(2026. 9. 3.)
117 민원인 -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의 조제실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23조제2항 등)

(보건복지부)

법제처-26-0573

회신완료

(2026. 9. 3.)
116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른 함정 승무경력의 상선 승무경력 대체 여부(「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해양수산부)

법제처-26-0574

회신완료

(202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