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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75	기후에너지환경부 -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포함 여부(「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439 회신완료 (2026. 10. 1.)
174	민원인 -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 체험시설 부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영농체험 서비스로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421 회신완료 (2026. 10. 1.)
17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69 회신완료 (2026. 10. 1.)
172	민원인 - 벽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도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소방청)	법제처-26-0460 회신완료 (2026. 10. 1.)
171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신고 수리 여부 결정을 위하여 「농지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641 회신완료 (2026. 9. 22.)
170	민원인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공사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42 회신완료 (2026. 9. 22.)
169	민원인 -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거주의무대상주택에 실제로 입주하기 전에 세대원의 근무 사유가 발생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거주의무대상주택의 거주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법」 제57조의...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13 회신완료 (2026. 9. 22.)
168	민원인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 소유자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52 회신완료 (2026. 9. 22.)
167	민원인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공사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16 회신완료 (2026. 9. 22.)
166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신고 수리 여부 결정을 위하여 「농지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437 회신완료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