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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69 민원인 -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의 조제실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23조제2항 등)

(보건복지부)

법제처-26-0409

회신완료

(2026. 9. 3.)
168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의 준용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66

회신완료

(2026. 9. 3.)
167 민원인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의 범위(「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 등 관련)

(통일부)

법제처-26-0571

회신완료

(2026. 9. 3.)
166 민원인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의 범위(「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 등 관련)

(통일부)

법제처-26-0465

회신완료

(2026. 9. 3.)
165 재정경제부 - RS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여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재정경제부)

법제처-26-0595

회신완료

(2026. 8. 26.)
164 행정안전부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도 포함되는지 여부(「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26-0478

회신완료

(2026. 8. 26.)
163 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 해당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48

회신완료

(2026. 8. 26.)
162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국외 창업의 범위에 대한 판단 방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6-0436

회신완료

(2026. 8. 26.)
161 민원인 - 대한소방공제회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6-0461

회신완료

(2026. 8. 26.)
160 민원인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정보”의 범위(「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6-0328

회신완료

(2026.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