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인페이지 이동

기간
~ 기간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소관기관
요청자/요청기관명
법령명
검색어

전체226건

423쪽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96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양수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만 양수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	(국토교통부)	법제처-25-0790 회신완료 (2026. 1. 28.)
195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31 회신완료 (2026. 1. 28.)
194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	(교육부)	법제처-26-0050 회신완료 (2026. 1. 28.)
193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	(교육부)	법제처-26-0048 회신완료 (2026. 1. 28.)
192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	(교육부)	법제처-26-0049 회신완료 (2026. 1. 28.)
191	민원인ㆍ파주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국토교통부)	법제처-25-0738 회신완료 (2026. 1. 20.)
190	민원인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면서 준보전산지인 임야의 공장 건축 제한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720 회신완료 (2026. 1. 20.)
189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969 회신완료 (2026. 1. 20.)
188	민원인ㆍ파주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국토교통부)	법제처-25-0964 회신완료 (2026. 1. 20.)
187	민원인 - 기타테마파크업이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5-0746 회신완료 (202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