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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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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2024. 8. 28.)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22032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2024. 8. 28.)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대안반영폐기

(2024. 9. 30.)
22032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0인

(2024. 8. 28.)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9.)

220327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2024. 8. 28.)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9.)

220327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2024. 8. 28.)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9.)

2203272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2024. 8. 28.)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9.)

220327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024. 8. 27.)

정무

(금융위원회)

공포

(2024. 9. 25.)

원안가결

(2024. 8. 28.)
220326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024. 8. 27.)

정무

(금융위원회)

공포

(2024. 9. 10.)

원안가결

(2024. 8. 28.)
220326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 8. 27.)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공포

(2024. 9. 20.)

원안가결

(2024. 8. 28.)
220326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024. 8. 27.)

법제사법

(법무부)

공포

(2024. 9. 20.)

원안가결

(2024. 8. 28.)
22032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4. 8. 27.)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공포

(2024. 9. 20.)

원안가결

(2024. 8. 28.)
220326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8. 27.)

환경노동

(환경부(구))

위원회 상정

(2024. 11. 21.)

220326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2024. 8. 27.)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공포

(2024. 9. 10.)

원안가결

(2024. 8. 28.)
220326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2024. 8. 27.)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공포

(2024. 9. 20.)

원안가결

(2024. 8. 28.)
220326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8. 27.)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대안반영폐기

(2025. 12. 1.)
220326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8. 27.)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2.)

220326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8. 27.)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2.)

22032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

(2024. 8. 27.)

교육

(교육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2203258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37인

(2024. 8. 27.)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12. 6.)

220325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2024. 8. 27.)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위원회 회부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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