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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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명선의원 등 29인 (2024. 8. 27.)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3251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5인 (2024. 8. 2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
2203250 |
|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0인 (2024. 8. 27.)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공포 (2025. 5. 27.) |
원안가결 (2025. 5. 1.) |
2203249 |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 8. 27.)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248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 8. 27.)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3247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8. 27.)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3246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희의원 등 10인 (2024. 8. 27.)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3245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규의원 등 10인 (2024. 8. 27.)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3244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형두의원 등 10인 (2024. 8. 27.)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243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 8. 2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
2203242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식의원 등 10인 (2024. 8. 27.)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3241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희의원 등 10인 (2024. 8. 27.)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30.) |
2203240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종헌의원 등 10인 (2024. 8. 27.)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공포 (2025. 1. 31.) |
수정가결 (2024. 12. 31.) |
2203239 |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의원 등 11인 (2024. 8. 27.)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9.) |
2203238 |
|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수의원 등 13인 (2024. 8. 27.)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4.) |
2203237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수의원 등 14인 (2024. 8. 27.)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4.) |
2203236 |
| 인공지능책임법안 |
황희의원 등 10인 (2024. 8. 27.)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6.) |
2203235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형두의원 등 11인 (2024. 8. 2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3234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형두의원 등 11인 (2024. 8. 27.)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
2203233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수의원 등 10인 (2024. 8. 27.)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3. 23.) |
2203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