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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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2024. 8. 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707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2024. 8. 9.)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7. 3.) |
대안반영폐기 (2025. 7. 3.) |
2202706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 등 10인 (2024. 8. 9.)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705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2024. 8. 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704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3인 (2024. 8. 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2703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8. 9.)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702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석의원 등 12인 (2024. 8. 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2. 6.) |
2202701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8. 9.)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700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8. 9.)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699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2인 (2024. 8. 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 12. 20.) |
수정가결 (2024. 12. 2.) |
2202698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8. 9.)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697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8. 9.)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696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 8. 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2695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1인 (2024. 8. 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 4. 1.) |
수정가결 (2025. 3. 13.) |
2202694 |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1인 (2024. 8. 9.) |
보건복지 (질병관리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8. 26.) |
2202693 |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승찬의원 등 10인 (2024. 8. 9.) |
국회운영 (법제처)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
2202692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승찬의원 등 10인 (2024. 8. 9.)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
2202691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갑의원 등 15인 (2024. 8. 9.) |
행정안전 (소방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690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4인 (2024. 8. 9.)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689 |
|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
조경태의원 등 13인 (2024. 8. 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6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