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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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정훈의원 등 14인 (2024. 8. 8.)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4.) |
2202666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정훈의원 등 13인 (2024. 8. 8.)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4.) |
2202665 |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정훈의원 등 14인 (2024. 8. 8.)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31.) |
대안반영폐기 (2026. 3. 10.) |
2202664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2024. 8. 8.)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663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2024. 8. 8.) |
행정안전 (경찰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2662 |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호선의원 등 11인 (2024. 8. 8.) |
행정안전 (경찰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661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일종의원 등 10인 (2024. 8. 8.)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2660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1인 (2024. 8. 8.) |
정무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659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1인 (2024. 8. 8.)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658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원의원 등 14인 (2024. 8. 8.)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회부 (2024. 8. 9.) |
2202657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0인 (2024. 8. 8.)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2656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0인 (2024. 8. 8.)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2655 |
|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대림의원 등 51인 (2024. 8. 8.)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654 |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위상의원 등 10인 (2024. 8. 8.)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공포 (2025. 3. 25.) |
수정가결 (2025. 2. 27.) |
2202653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16인 (2024. 8. 8.)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4.) |
2202652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
박찬대의원 외 169인 (2024. 8. 8.)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19.) |
대안반영폐기 (2024. 9. 11.) |
2202651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인철의원 등 19인 (2024. 8. 8.)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650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금주의원 등 21인 (2024. 8. 8.)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31.)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
2202649 |
|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이언주의원 등 11인 (2024. 8. 8.)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2. 4.) |
2202648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미화의원 등 23인 (2024. 8. 8.)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26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