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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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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 7. 3.)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025. 4. 8.)

원안가결

(2025. 3. 20.)
22013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2024. 7. 3.)

행정안전

(경찰청)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1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3.)

행정안전

(경찰청)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13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 7. 3.)

정무

(금융위원회)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2201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 7. 3.)

국회운영

(국회)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220131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2024. 7. 2.)

국방

(국방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22013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2024. 7. 2.)

행정안전

(경찰청)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22013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2.)

정무

(금융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13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2.)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위원회 상정

(2024. 9. 26.)

220131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2024. 7. 2.)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8. 26.)
220131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2.)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024. 10. 22.)

수정가결

(2024. 9. 26.)
22013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2024. 7. 2.)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9.)

220131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39인

(2024. 7. 2.)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4. 12. 5.)

22013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7인

(2024. 7. 2.)

외교통일

(통일부)

위원회 회부

(2024. 7. 3.)

2201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62인

(2024. 7. 2.)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13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63인

(2024. 7. 2.)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위원회 상정

(2024. 11. 13.)

2201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7. 2.)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22013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2024. 7. 2.)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220130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2024. 7. 2.)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130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2024. 7. 2.)

여성가족

(여성가족부(구)

위원회 상정

(2024. 9. 4.)

220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