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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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0인 (2024. 6. 24.) |
정무 (국가보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4. 23.) |
대안반영폐기 (2026. 4. 2.) |
2200832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 등 10인 (2024. 6. 2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3.) |
2200831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0인 (2024. 6. 24.) |
정무 (국가보훈부) |
본회의 심의 회부 (2026. 4. 22.) |
2200830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1인 (2024. 6. 24.)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0829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0인 (2024. 6. 24.)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828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0인 (2024. 6. 24.)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12.) |
대안반영폐기 (2026. 2. 6.) |
2200827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4인 (2024. 6. 24.)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0826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태영의원 등 47인 (2024. 6. 21.)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8.) |
대안반영폐기 (2024. 8. 21.) |
2200825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6인 (2024. 6. 21.)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5.) |
2200824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규의원 등 12인 (2024. 6. 21.) |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
위원회 상정 (2024. 9. 2.) |
2200823 |
|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1인 (2024. 6. 21.)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
2200822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진석의원 등 10인 (2024. 6. 21.)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0821 |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1인 (2024. 6. 21.)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3.) |
2200820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1인 (2024. 6. 21.) |
법제사법 (국방부) |
공포 (2025. 1. 31.) |
수정가결 (2024. 12. 31.) |
2200819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6. 21.) |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3. 26.) |
2200818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6. 21.)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3. 26.) |
2200817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0인 (2024. 6. 21.)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0816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2인 (2024. 6. 21.)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815 |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6. 21.)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0814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2인 (2024. 6. 21.)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0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