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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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혜경의원 등 12인 (2024. 6. 17.)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2. 9.) |
2200545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4인 (2024. 6. 17.)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0544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
정점식의원 등 108인 (2024. 6. 17.)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6.) |
2200543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 등 10인 (2024. 6. 17.)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0542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4. 6. 17.) |
법제사법 (법무부) |
공포 (2024. 9. 20.) |
수정가결 (2024. 8. 28.) |
2200541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상범의원 등 13인 (2024. 6. 17.) |
법제사법 (감사원)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3.) |
2200540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4인 (2024. 6. 17.)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0539 |
|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08인 (2024. 6. 17.)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공포 (2024. 10. 22.) |
수정가결 (2024. 9. 26.) |
2200538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3인 (2024. 6. 17.) |
행정안전 (진실화해를위한)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
2200537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동진의원 등 108인 (2024. 6. 17.)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5.) |
2200536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12인 (2024. 6. 17.) |
환경노동 (환경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0535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12인 (2024. 6. 17.)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20.) |
2200534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4인 (2024. 6. 17.)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0533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2인 (2024. 6. 17.)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532 |
|
|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문대림의원 등 17인 (2024. 6. 17.)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27.) |
대안반영폐기 (2025. 9. 30.) |
2200531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의원 등 12인 (2024. 6. 17.) |
기획재정 (기획예산처)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0530 |
|
| 재정건전화법안 |
송언석의원 등 12인 (2024. 6. 17.)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0529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용의원 등 15인 (2024. 6. 17.)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6. 1.) |
2200528 |
|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혜인의원 등 20인 (2024. 6. 1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1.) |
대안반영폐기 (2026. 1. 7.) |
2200527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1인 (2024. 6. 17.)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
(2025. 3. 21.) |
2200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