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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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준호의원 외 169인 (2024. 6. 13.)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30.) |
대안반영폐기 (2024. 6. 18.) |
2200464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재의원 등 10인 (2024. 6. 13.)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0463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2인 (2024. 6. 13.)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462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준호의원 외 169인 (2024. 6. 13.)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26.) |
원안가결 (2024. 7. 26.) |
2200461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준호의원 외 169인 (2024. 6. 13.)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28.) |
대안반영폐기 (2024. 6. 18.) |
2200460 |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
김용민의원 외 169인 (2024. 6. 13.)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19.) |
대안반영폐기 (2024. 9. 11.) |
2200459 |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 6. 13.)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 3. 18.) |
수정가결 (2025. 2. 27.) |
2200458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1인 (2024. 6. 13.)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7. 3.) |
대안반영폐기 (2025. 7. 3.) |
2200457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용의원 등 12인 (2024. 6. 13.)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6. 1.) |
2200456 |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곽규택의원 등 15인 (2024. 6. 13.)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6. 2. 4.) |
2200455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규택의원 등 15인 (2024. 6. 13.)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6. 2. 4.) |
2200454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규택의원 등 15인 (2024. 6. 13.)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6. 2. 4.) |
2200453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곽규택의원 등 15인 (2024. 6. 13.) |
법제사법 (대법원)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6. 2. 4.) |
2200452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장식의원 등 12인 (2024. 6. 13.)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1. 6.) |
2200451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곽규택의원 등 15인 (2024. 6. 13.)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450 |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 등 31인 (2024. 6. 13.)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공포 (2025. 1. 31.) |
수정가결 (2024. 12. 31.) |
2200449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규택의원 등 15인 (2024. 6. 13.) |
법제사법 (대법원)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6. 2. 4.) |
2200448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계원의원 등 17인 (2024. 6. 13.)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 1. 31.) |
수정가결 (2024. 12. 31.) |
2200447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의원 등 13인 (2024. 6. 13.) |
법제사법 (대법원) |
위원회 상정 (2024. 8. 23.) |
2200446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기왕의원 등 30인 (2024. 6. 13.)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04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