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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분야
  • 입법예고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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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제명
  • 전체199건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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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입법예고 목록

(부처)입법예고 번호, 법령제명, 소관부처(법령종류), 법령분야(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 의견수 정보제공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입법의견
접수기간
입법의견
남은기간
의견수 조회수
159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사회복지

2026. 10. 30.

~2026. 12. 9.

35일 4 2,037
158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2026. 10. 30.

~2026. 12. 11.

37일 3 2,787
15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육운ㆍ항공ㆍ관광

2026. 10. 29.

~2026. 11. 13.

9일 1 2,985
15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육운ㆍ항공ㆍ관광

2026. 10. 29.

~2026. 11. 13.

9일 1 2,767
15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예산처

(총리령)

재정ㆍ경제일반

2026. 10. 29.

~2026. 12. 8.

34일 1 2,596
15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주택ㆍ건축ㆍ도로

2026. 10. 28.

~2026. 12. 11.

37일 1 4,673
1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2026. 10. 28.

~2026. 12. 7.

33일 1 3,752
1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성평등가족부

(대통령령)

교육ㆍ학술

2026. 10. 28.

~2026. 12. 7.

33일 1 2,926
151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부령)

군사

2026. 10. 28.

~2026. 12. 7.

33일 1 2,205
1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축산

2026. 10. 28.

~2026. 11. 4.

0일 112 2,121
14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상업ㆍ무역ㆍ공업

2026. 10. 28.

~2026. 12. 10.

36일 1 1,952
14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상업ㆍ무역ㆍ공업

2026. 10. 28.

~2026. 12. 7.

33일 2 1,872
14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상업ㆍ무역ㆍ공업

2026. 10. 28.

~2026. 12. 10.

36일 1 1,758
146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육운ㆍ항공ㆍ관광

2026. 10. 27.

~2026. 12. 7.

33일 1 2,712
14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육운ㆍ항공ㆍ관광

2026. 10. 27.

~2026. 12. 7.

33일 1 2,328
144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경찰청

(부령)

해운

2026. 10. 27.

~2026. 12. 7.

33일 1 2,042
14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대통령령)

교육ㆍ학술

2026. 10. 27.

~2026. 12. 7.

33일 1 2,504
142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부령)

교육ㆍ학술

2026. 10. 27.

~2026. 12. 7.

33일 5 2,494
14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2026. 10. 26.

~2026. 12. 7.

33일 1 2,564
14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지방제도

2026. 10. 26.

~2026. 12. 7.

33일 1 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