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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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19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10. 22. ~2026. 12. 1. |
27일 | 5 | 2,449 |
| 118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10. 22. ~2026. 12. 1. |
27일 | 5 | 2,416 |
| 117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10. 22. ~2026. 12. 1. |
27일 | 2 | 2,764 |
| 116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2026. 10. 22. ~2026. 12. 1. |
27일 | 5 | 3,487 |
| 115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병무청 (대통령령) |
병무 |
2026. 10. 21. ~2026. 11. 20. |
16일 | 8 | 3,238 |
| 114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병무청 (부령) |
병무 |
2026. 10. 21. ~2026. 11. 30. |
26일 | 2 | 2,898 |
| 113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10. 21. ~2026. 11. 30. |
26일 | 3 | 2,702 |
| 112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축산 |
2026. 10. 21. ~2026. 11. 30. |
26일 | 7 | 2,446 |
| 111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축산 |
2026. 10. 21. ~2026. 11. 30. |
26일 | 11 | 2,332 |
| 110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10. 21. ~2026. 11. 30. |
26일 | 2 | 4,032 |
| 109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2026. 10. 20. ~2026. 11. 30. |
26일 | 2 | 3,088 |
| 108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10. 20. ~2026. 11. 30. |
26일 | 76 | 4,258 |
| 107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026. 10. 20. ~2026. 11. 30. |
26일 | 10 | 2,943 |
| 106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문화ㆍ공보 |
2026. 10. 20. ~2026. 11. 30. |
26일 | 22 | 2,946 |
| 105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2026. 10. 19. ~2026. 11. 30. |
26일 | 6 | 2,753 |
| 104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2026. 10. 19. ~2026. 11. 30. |
26일 | 4 | 2,713 |
| 103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2026. 10. 19. ~2026. 11. 30. |
26일 | 2 | 2,852 |
| 102 | 청년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대통령령) |
2026. 10. 19. ~2026. 11. 30. |
26일 | 2 | 4,281 | |
| 101 | 청년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부령) |
2026. 10. 19. ~2026. 11. 30. |
26일 | 2 | 4,271 | |
| 100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축산 |
2026. 10. 19. ~2026. 11. 30. |
26일 | 15 | 4,6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