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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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9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6. 4. ~2026. 7. 14. |
21일 | 449 | 25,447 |
| 94 |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
2026. 6. 4. ~2026. 7. 16. |
23일 | 1 | 23,106 | |
| 9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6. 4. ~2026. 7. 14. |
21일 | 0 | 24,372 |
| 9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6. 4. ~2026. 7. 14. |
21일 | 0 | 23,832 |
| 9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6. 2. ~2026. 6. 24. |
1일 | 4 | 33,690 |
| 90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공업규격ㆍ계량 |
2026. 6. 2. ~2026. 7. 13. |
20일 | 0 | 18,284 |
| 89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6. 2. ~2026. 7. 13. |
20일 | 74 | 27,105 |
| 88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6. 2. ~2026. 7. 13. |
20일 | 19 | 24,580 |
| 87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6. 2. ~2026. 7. 13. |
20일 | 23 | 25,381 |
| 86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6. 2. ~2026. 7. 13. |
20일 | 3 | 21,171 |
| 85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지방제도 |
2026. 6. 2. ~2026. 7. 13. |
20일 | 65 | 21,833 |
| 84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부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6. 1. ~2026. 7. 13. |
20일 | 3 | 24,451 |
| 83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026. 6. 1. ~2026. 6. 23. |
0일 | 120 | 20,942 |
| 82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형사법 |
2026. 6. 1. ~2026. 6. 23. |
0일 | 456 | 22,091 |
| 81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6. 1. ~2026. 7. 14. |
21일 | 2 | 21,695 |
| 80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6. 1. ~2026. 7. 6. |
13일 | 12 | 21,388 |
| 79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2026. 6. 1. ~2026. 7. 13. |
20일 | 2 | 20,853 |
| 7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6. 1. ~2026. 7. 13. |
20일 | 1 | 24,172 |
| 7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6. 1. ~2026. 7. 13. |
20일 | 1 | 24,233 |
| 76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6. 1. ~2026. 7. 13. |
20일 | 1 | 21,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