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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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79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전기ㆍ가스 |
2026. 10. 15. ~2026. 11. 25. |
21일 | 5 | 5,065 |
| 7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10. 14. ~2026. 11. 23. |
19일 | 2 | 4,522 |
| 77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사법 |
2026. 10. 14. ~2026. 11. 23. |
19일 | 8 | 4,307 |
| 76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10. 14. ~2026. 11. 23. |
19일 | 2 | 4,202 |
| 75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10. 14. ~2026. 11. 23. |
19일 | 2 | 4,265 |
| 7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10. 14. ~2026. 11. 24. |
20일 | 6 | 6,122 |
| 73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10. 14. ~2026. 11. 16. |
12일 | 4 | 3,604 |
| 72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2026. 10. 14. ~2026. 11. 23. |
19일 | 9 | 3,538 |
| 71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2026. 10. 14. ~2026. 11. 23. |
19일 | 6 | 3,445 |
| 70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제정 |
법무부 (대통령령) |
2026. 10. 14. ~2026. 11. 13. |
9일 | 166 | 4,582 | |
| 69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성평등가족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026. 10. 13. ~2026. 11. 23. |
19일 | 7 | 3,792 |
| 68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10. 13. ~2026. 11. 23. |
19일 | 4 | 3,648 |
| 67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10. 13. ~2026. 11. 23. |
19일 | 23 | 4,467 |
| 66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026. 10. 13. ~2026. 11. 23. |
19일 | 13 | 4,070 |
| 65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10. 13. ~2026. 11. 23. |
19일 | 14 | 4,815 |
| 64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2026. 10. 13. ~2026. 11. 24. |
20일 | 4 | 5,174 |
| 6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10. 12. ~2026. 11. 23. |
19일 | 8 | 6,402 |
| 62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10. 12. ~2026. 11. 6. |
2일 | 8 | 4,226 |
| 6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10. 12. ~2026. 11. 23. |
19일 | 2 | 6,848 |
| 6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10. 12. ~2026. 11. 23. |
19일 | 3 | 4,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