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50
•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209호)

• 2021. 5. 11.

  ~2021. 5. 20.

• 0
• 232

• 1149
•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210호)

• 2021. 5. 11.

  ~2021. 5. 20.

• 0
• 159

• 1148
• [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166호)

• 2021. 5. 11.

  ~2021. 6. 21.

• 0
• 137

• 1147
• [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제2021-88호)

• 2021. 5. 11.

  ~2021. 6. 21.

• 0
• 156

• 1146
• [진행]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외교부

  (제2021-74호)

• 2021. 5. 11.

  ~2021. 6. 21.

• 0
• 166

• 1145
• [진행]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1-715호)

• 2021. 5. 11.

  ~2021. 6. 21.

• 0
• 121

• 1144
• [진행]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483호)

• 2021. 5. 10.

  ~2021. 5. 25.

• 0
• 366

• 1143
• [진행]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국방부

  (제2021-130호)

• 2021. 5. 10.

  ~2021. 6. 21.

• 0
• 342

• 1142
• [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1-131호)

• 2021. 5. 10.

  ~2021. 6. 21.

• 0
• 275

• 1141
• [진행]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1-132호)

• 2021. 5. 10.

  ~2021. 6. 21.

• 0
• 315

• 1140
• [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695호)

• 2021. 5. 10.

  ~2021. 6. 21.

• 0
• 375

• 1139
• [진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1-154호)

• 2021. 5. 10.

  ~2021. 6. 21.

• 0
• 272

• 1138
• [진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1-155호)

• 2021. 5. 10.

  ~2021. 6. 21.

• 0
• 237

• 1137
• [진행]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1-186호)

• 2021. 5. 10.

  ~2021. 6. 21.

• 0
• 286

• 1136
• [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1-190호)

• 2021. 5. 10.

  ~2021. 5. 30.

• 0
• 309

• 1135
• [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1-284호)

• 2021. 5. 10.

  ~2021. 6. 21.

• 0
• 288

• 1134
• [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1-714호)

• 2021. 5. 10.

  ~2021. 6. 21.

• 0
• 254

• 1133
• [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156호)

• 2021. 5. 7.

  ~2021. 6. 21.

• 0
• 450

• 1132
• [진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교육부

  (제2021-162호)

• 2021. 5. 7.

  ~2021. 5. 14.

• 0
• 470

• 1131
• [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1-116호)

• 2021. 5. 7.

  ~2021. 6. 16.

• 0
•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