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04
• [진행]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98호)

• 2021. 3. 4.

  ~2021. 4. 13.

• 0
• 261

• 1103
•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1-11호)

• 2021. 3. 4.

  ~2021. 3. 18.

• 0
• 155

• 1102
• [진행]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275호)

• 2021. 3. 4.

  ~2021. 4. 14.

• 0
• 252

• 1101
• [진행]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276호)

• 2021. 3. 4.

  ~2021. 3. 25.

• 0
• 218

• 1100
• [진행]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기상청

  (제2021-23호)

• 2021. 3. 4.

  ~2021. 3. 16.

• 0
• 150

• 1099
• [진행]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157호)

• 2021. 3. 4.

  ~2021. 4. 13.

• 0
• 181

• 1098
• [진행]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158호)

• 2021. 3. 4.

  ~2021. 4. 13.

• 0
• 146

• 1097
• [진행]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제2021-37호)

• 2021. 3. 4.

  ~2021. 3. 18.

• 0
• 146

• 1096
• [진행]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1-131호)

• 2021. 3. 4.

  ~2021. 4. 13.

• 0
• 92

• 1095
• [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1-129호)

• 2021. 3. 4.

  ~2021. 4. 13.

• 0
• 83

• 1094
• [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제2021-89호)

• 2021. 3. 4.

  ~2021. 4. 13.

• 0
• 80

• 1093
• [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제2021-90호)

• 2021. 3. 4.

  ~2021. 4. 13.

• 0
• 59

• 1092
•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127호)

• 2021. 3. 4.

  ~2021. 4. 13.

• 0
• 287

• 1091
•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128호)

• 2021. 3. 4.

  ~2021. 4. 13.

• 0
• 264

• 1090
• [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133호)

• 2021. 3. 4.

  ~2021. 4. 13.

• 0
• 67

• 1089
• [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72호)

• 2021. 3. 3.

  ~2021. 4. 12.

• 0
• 297

• 1088
• [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74호)

• 2021. 3. 3.

  ~2021. 4. 12.

• 0
• 232

• 1087
• [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1-37호)

• 2021. 3. 3.

  ~2021. 4. 12.

• 0
• 521

• 1086
• [진행]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조달청

  (제2021-36호)

• 2021. 3. 3.

  ~2021. 3. 17.

• 0
• 195

• 1085
• [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88호)

• 2021. 3. 2.

  ~2021. 4. 12.

• 0
•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