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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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434 [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618호)
2020. 10. 27.
~2020. 11. 7.
0 8
1433 [진행]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252호)
2020. 10. 27.
~2020. 12. 11.
0 6
1432 [진행]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1259호)
2020. 10. 27.
~2020. 12. 7.
0 6
1431 [진행]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1260호)
2020. 10. 27.
~2020. 12. 7.
0 7
1430 [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849호)
2020. 10. 27.
~2020. 11. 19.
0 7
1429 [진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617호)
2020. 10. 26.
~2020. 12. 7.
0 506
1428 [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65호)
2020. 10. 26.
~2020. 11. 17.
0 453
1427 [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66호)
2020. 10. 26.
~2020. 11. 17.
0 428
1426 [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71호)
2020. 10. 26.
~2020. 12. 7.
0 509
1425 [진행]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465호)
2020. 10. 26.
~2020. 12. 7.
0 424
1424 [진행]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747호)
2020. 10. 26.
~2020. 12. 7.
0 395
1423 [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606호)
2020. 10. 26.
~2020. 12. 7.
0 439
1422 [진행]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456호)
2020. 10. 26.
~2020. 12. 7.
0 435
1421 [진행]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611호)
2020. 10. 23.
~2020. 11. 13.
3 883
1420 [진행]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615호)
2020. 10. 23.
~2020. 11. 3.
0 593
1419 [진행]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세청
(제2020-72호)
2020. 10. 23.
~2020. 10. 28.
1 453
1418 [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46호)
2020. 10. 23.
~2020. 12. 2.
62 1,294
1417 [진행]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55호)
2020. 10. 23.
~2020. 11. 19.
0 475
1416 [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62호)
2020. 10. 23.
~2020. 11. 19.
0 488
1415 [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63호)
2020. 10. 23.
~2020. 11. 27.
0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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