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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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76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9-171호)
2019. 9. 16.
~2019. 10. 28.
80
1075 [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9-172호)
2019. 9. 16.
~2019. 10. 28.
52
1074 [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9-173호)
2019. 9. 16.
~2019. 10. 28.
49
1073 [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250호)
2019. 9. 16.
~2019. 10. 28.
86
1072 [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296호)
2019. 9. 11.
~2019. 10. 21.
363
1071 [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361호)
2019. 9. 11.
~2019. 10. 21.
528
1070 [진행]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제2019-265호)
2019. 9. 11.
~2019. 9. 16.
294
1069 [진행]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312호)
2019. 9. 11.
~2019. 9. 26.
365
1068 [진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313호)
2019. 9. 11.
~2019. 10. 22.
376
1067 [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93호)
2019. 9. 11.
~2019. 10. 21.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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