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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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1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6. 10. ~2026. 7. 20. |
25일 | 0 | 5,962 |
| 110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6. 10. ~2026. 7. 20. |
25일 | 0 | 3,513 |
| 109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성평등가족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6. 10. ~2026. 7. 20. |
25일 | 0 | 2,743 |
| 108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2026. 6. 9. ~2026. 7. 20. |
25일 | 0 | 9,313 |
| 107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2026. 6. 9. ~2026. 7. 20. |
25일 | 0 | 9,320 |
| 106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예산처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6. 9. ~2026. 7. 6. |
11일 | 7 | 9,220 |
| 10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약사 |
2026. 6. 9. ~2026. 7. 20. |
25일 | 0 | 9,466 |
| 10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2026. 6. 9. ~2026. 7. 20. |
25일 | 0 | 9,649 |
| 103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6. 9. ~2026. 7. 20. |
25일 | 2 | 9,815 |
| 10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6. 9. ~2026. 7. 20. |
25일 | 3 | 10,233 |
| 101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성평등가족부 (대통령령) |
형사법 |
2026. 6. 9. ~2026. 7. 20. |
25일 | 0 | 9,323 |
| 100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6. 8. ~2026. 7. 20. |
25일 | 0 | 13,316 |
| 99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6. 8. ~2026. 7. 20. |
25일 | 4 | 12,996 |
| 98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6. 8. ~2026. 7. 20. |
25일 | 0 | 12,820 |
| 97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
과학ㆍ기술 |
2026. 6. 8. ~2026. 7. 20. |
25일 | 0 | 12,972 |
| 96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2026. 6. 8. ~2026. 7. 20. |
25일 | 0 | 13,233 |
| 95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6. 8. ~2026. 7. 20. |
25일 | 0 | 12,821 |
| 94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2026. 6. 5. ~2026. 7. 15. |
20일 | 0 | 26,515 |
| 93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2026. 6. 5. ~2026. 7. 15. |
20일 | 0 | 26,943 |
| 92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예산처 (법률)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6. 5. ~2026. 7. 15. |
20일 | 0 | 22,7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