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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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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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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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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입법예고 목록

(부처)입법예고 번호, 법령제명, 소관부처(법령종류), 법령분야(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 의견수 정보제공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입법의견
접수기간
입법의견
남은기간
의견수 조회수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2026. 6. 10.

~2026. 7. 20.

25일 0 5,962
110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주택ㆍ건축ㆍ도로

2026. 6. 10.

~2026. 7. 20.

25일 0 3,513
1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성평등가족부

(대통령령)

교육ㆍ학술

2026. 6. 10.

~2026. 7. 20.

25일 0 2,743
10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해운

2026. 6. 9.

~2026. 7. 20.

25일 0 9,313
10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부령)

해운

2026. 6. 9.

~2026. 7. 20.

25일 0 9,320
106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예산처

(대통령령)

재정ㆍ경제일반

2026. 6. 9.

~2026. 7. 6.

11일 7 9,220
1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약사

2026. 6. 9.

~2026. 7. 20.

25일 0 9,466
1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약사

2026. 6. 9.

~2026. 7. 20.

25일 0 9,649
10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사회복지

2026. 6. 9.

~2026. 7. 20.

25일 2 9,815
10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주택ㆍ건축ㆍ도로

2026. 6. 9.

~2026. 7. 20.

25일 3 10,233
10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성평등가족부

(대통령령)

형사법

2026. 6. 9.

~2026. 7. 20.

25일 0 9,323
100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사회복지

2026. 6. 8.

~2026. 7. 20.

25일 0 13,316
99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사회복지

2026. 6. 8.

~2026. 7. 20.

25일 4 12,996
9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령)

과학ㆍ기술

2026. 6. 8.

~2026. 7. 20.

25일 0 12,820
9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과학ㆍ기술

2026. 6. 8.

~2026. 7. 20.

25일 0 12,972
96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지방제도

2026. 6. 8.

~2026. 7. 20.

25일 0 13,233
95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2026. 6. 8.

~2026. 7. 20.

25일 0 12,821
94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수산

2026. 6. 5.

~2026. 7. 15.

20일 0 26,515
93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부령)

수산

2026. 6. 5.

~2026. 7. 15.

20일 0 26,943
9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예산처

(법률)

재정ㆍ경제일반

2026. 6. 5.

~2026. 7. 15.

20일 0 2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