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 소관부처
  • 법령종류
  • 법령분야
  • 입법예고 시작일
    ~ 입법예고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법령 제명
  • 전체210

    911

  • 정렬방식

(부처)입법예고 목록

(부처)입법예고 번호, 법령제명, 소관부처(법령종류), 법령분야(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 의견수 정보제공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입법의견
접수기간
입법의견
남은기간
의견수 조회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국가보훈

2026. 5. 6.

~2026. 6. 15.

8일 0 7,758
4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국가보훈

2026. 5. 6.

~2026. 6. 15.

8일 0 7,788
4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국가보훈

2026. 5. 6.

~2026. 6. 15.

8일 1 7,618
4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국가보훈

2026. 5. 6.

~2026. 6. 15.

8일 0 7,580
4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국가보훈

2026. 5. 6.

~2026. 6. 15.

8일 0 7,626
4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국가보훈

2026. 5. 6.

~2026. 6. 15.

8일 0 7,545
4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대통령령)

군사

2026. 5. 6.

~2026. 6. 15.

8일 3 7,752
43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문화ㆍ공보

2026. 5. 6.

~2026. 6. 15.

8일 0 6,479
4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보건ㆍ의사

2026. 5. 6.

~2026. 6. 15.

8일 0 6,792
4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환경

2026. 5. 6.

~2026. 6. 15.

8일 0 7,781
40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육운ㆍ항공ㆍ관광

2026. 5. 6.

~2026. 6. 15.

8일 0 7,087
3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육운ㆍ항공ㆍ관광

2026. 5. 6.

~2026. 6. 15.

8일 0 7,364
38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성평등가족부

(부령)

사회복지

2026. 5. 6.

~2026. 6. 15.

8일 0 5,268
3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대통령령)

교육ㆍ학술

2026. 5. 4.

~2026. 6. 15.

8일 254 13,677
36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군사

2026. 5. 4.

~2026. 6. 15.

8일 3 10,558
3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재정ㆍ경제일반

2026. 4. 30.

~2026. 6. 9.

2일 0 13,568
3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국가보훈

2026. 4. 30.

~2026. 6. 10.

3일 1 13,412
33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지식재산처

(대통령령)

공업소유권

2026. 4. 30.

~2026. 6. 9.

2일 0 12,502
32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지식재산처

(대통령령)

공업소유권

2026. 4. 30.

~2026. 6. 9.

2일 0 12,492
31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지식재산처

(대통령령)

공업소유권

2026. 4. 30.

~2026. 6. 9.

2일 0 1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