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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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200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성평등가족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6. 24. ~2026. 8. 3. |
40일 | 0 | 794 |
| 199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성평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6. 24. ~2026. 8. 3. |
40일 | 0 | 776 |
| 198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2026. 6. 24. ~2026. 8. 3. |
40일 | 0 | 774 |
| 197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축산 |
2026. 6. 24. ~2026. 8. 3. |
40일 | 0 | 800 |
| 196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축산 |
2026. 6. 24. ~2026. 8. 3. |
40일 | 0 | 785 |
| 195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외동포청 (부령) |
외무 |
2026. 6. 24. ~2026. 7. 1. |
7일 | 1 | 793 |
| 194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6. 24. ~2026. 8. 3. |
40일 | 0 | 861 |
| 193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6. 24. ~2026. 8. 4. |
41일 | 0 | 865 |
| 192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6. 24. ~2026. 6. 29. |
5일 | 0 | 789 |
| 191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외무 |
2026. 6. 24. ~2026. 6. 29. |
5일 | 0 | 781 |
| 190 |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외무 |
2026. 6. 24. ~2026. 6. 29. |
5일 | 0 | 762 |
| 189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6. 23. ~2026. 8. 3. |
40일 | 0 | 2,641 |
| 188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6. 23. ~2026. 8. 3. |
40일 | 3 | 2,436 |
| 187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6. 23. ~2026. 8. 4. |
41일 | 1 | 2,173 |
| 186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법률) |
해운 |
2026. 6. 22. ~2026. 8. 3. |
40일 | 0 | 3,013 |
| 185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6. 22. ~2026. 8. 3. |
40일 | 0 | 4,304 |
| 18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6. 22. ~2026. 8. 3. |
40일 | 1 | 4,092 |
| 183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2026. 6. 22. ~2026. 8. 3. |
40일 | 1 | 2,941 |
| 182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2026. 6. 22. ~2026. 7. 6. |
12일 | 12 | 3,974 | |
| 18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6. 22. ~2026. 8. 3. |
40일 | 1145 | 12,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