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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205	민원인 -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습자 모집 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6-0472 회신완료 (2026. 10. 13.)
204	서울특별시 - 건축관계자가 리모델링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기준의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18 회신완료 (2026. 10. 13.)
203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	(고용노동부)	법제처-26-0543 회신완료 (2026. 10. 13.)
20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및 차목에 따라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구명조끼 및 비상탈출구 기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등)	(해양수산부)	법제처-26-0683 회신완료 (2026. 10. 13.)
20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및 차목에 따라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구명조끼 및 비상탈출구 기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등)	(해양수산부)	법제처-26-0456 회신완료 (2026. 10. 13.)
200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뉴...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6-0650 회신완료 (2026. 10. 13.)
199	서울특별시 - 건축관계자가 리모델링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기준의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44 회신완료 (2026. 10. 13.)
198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28 회신완료 (2026. 10. 13.)
197	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의 변경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6-0422 회신완료 (2026. 10. 13.)
196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뉴...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6-0649 회신완료 (202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