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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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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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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48
회신완료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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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민원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 분리 체결의 의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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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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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32
회신완료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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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강원도 고성군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 제한(「주택법」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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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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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82
회신완료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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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민원인
-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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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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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38
회신완료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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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울산광역시 중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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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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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54
회신완료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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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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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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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55
회신완료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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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울산광역시 중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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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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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53
회신완료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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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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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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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58
회신완료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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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소방청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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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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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56
회신완료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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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경기도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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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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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89
회신완료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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