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23-0999
회신완료
(2023. 12. 4.)
|
| 12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
법제처-23-0532
회신완료
(2023. 12. 4.)
|
| 11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
법률
(환경부)
|
법제처-23-0244
회신완료
(2023. 12. 1.)
|
| 10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963
회신완료
(2023. 11. 30.)
|
| 9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618
회신완료
(2023. 11. 30.)
|
| 8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
법제처-23-0718
회신완료
(2023. 11. 30.)
|
| 7 |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법제처-23-0664
회신완료
(2023. 11. 30.)
|
| 6 |
민원인
-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등 관련)
|
대통령령
(소방청)
|
법제처-23-0732
회신완료
(2023. 11. 21.)
|
| 5 |
민원인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
법제처-23-0706
회신완료
(2023. 11. 21.)
|
| 4 |
민원인
-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등 관련)
|
대통령령
(소방청)
|
법제처-23-0966
회신완료
(2023. 11.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