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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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4건
2121쪽
| 번호 | 안건명 | 법령종류 (소관기관) |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
|---|---|---|---|
| 4 | 민원인 -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고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341 회신완료(2025. 6. 23.) |
| 3 | 민원인 -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등 관련) |
(인사혁신처) |
법제처-25-0318 회신완료(2025. 6. 23.) |
| 2 | 민원인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 |
(경찰청) |
법제처-25-0273 회신완료(2025. 6. 23.) |
| 1 | 민원인 -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관련) |
(행정안전부) |
법제처-25-0360 회신완료(2025. 6.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