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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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80	민원인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소방청)	법제처-26-0479 회신완료 (2026. 7. 14.)
179	민원인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소방청)	법제처-26-0341 회신완료 (2026. 7. 14.)
178	민원인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205 회신완료 (2026. 7. 9.)
177	민원인 -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협의를 완료한 해당 토석채취사업 부지를 확장하여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된 면적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319 회신완료 (2026. 7. 8.)
176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3) 본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76 회신완료 (2026. 7. 8.)
175	민원인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인 ‘10일’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6-0321 회신완료 (2026. 7. 8.)
174	민원인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부동산업무에 종사한 후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03 회신완료 (2026. 7. 8.)
173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가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	(보건복지부)	법제처-26-0235 회신완료 (2026. 7. 8.)
172	행정안전부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재학하는 학생’에 휴학 중인 학생도 포함되는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6-0432 회신완료 (2026. 7. 8.)
171	민원인 - 형질변경하려는 토지 일부분의 높이 또는 깊이의 변화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지만, 토지 전체의 높이 또는 깊이 변화의 평균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27 회신완료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