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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64	민원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5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94 회신완료 (2025. 10. 29.)
163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소방청)	법제처-25-0673 회신완료 (2025. 10. 29.)
162	민원인 -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3931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기획재정부)	법제처-25-0622 회신완료 (2025. 10. 29.)
161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처-25-0554 회신완료 (2025. 10. 29.)
160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행정안전부)	법제처-25-0567 회신완료 (2025. 10. 23.)
159	민원인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건복지부)	법제처-25-0593 회신완료 (2025. 10. 23.)
158	민원인 -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을 근거로 차마의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교통...	(경찰청)	법제처-25-0501 회신완료 (2025. 10. 21.)
157	민원인 -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730 회신완료 (2025. 10. 21.)
156	제주특별자치도 -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626 회신완료 (2025. 10. 21.)
155	산림청 - 구 「산림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안림과 동일한 구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	(산림청)	법제처-25-0376 회신완료 (202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