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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5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처-26-0666

회신완료

(2026. 9. 15.)
154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조업교육 중 정기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 등 관련)

(해양수산부)

법제처-26-0401

회신완료

(2026. 9. 15.)
15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처-26-0667

회신완료

(2026. 9. 15.)
15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처-26-0668

회신완료

(2026. 9. 15.)
151 경상북도교육청 -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최저연수에 도달한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

(행정안전부)

법제처-26-0519

회신완료

(2026. 9. 15.)
150 민원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제출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금융위원회)

법제처-26-0475

회신완료

(2026. 9. 8.)
14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양여의 대상인 공유재산 및 그 용도를 대신하여 제공받는 재산이 토지 및 해당 토지에 설치된 공작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경우, 양여 범위의 산정 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행정안전부)

법제처-26-0509

회신완료

(2026. 9. 8.)
148 국가유산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너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60

회신완료

(2026. 9. 8.)
147 민원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제출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금융위원회)

법제처-26-0596

회신완료

(2026. 9. 8.)
146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572

회신완료

(202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