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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47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909 회신완료 (2025. 12. 24.)
146	국토교통부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된 경우,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이 「지역 개발...	(국토교통부)	법제처-25-0801 회신완료 (2025. 12. 24.)
145	경기도 안성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은 A시 관할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A시와 B시에 걸치는 경우 사업자는 A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A시와 B시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해야...	(환경부(구))	법제처-25-0600 회신완료 (2025. 12. 24.)
144	민원인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의 정보 범위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908 회신완료 (2025. 12. 24.)
143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5-0765 회신완료 (2025. 12. 17.)
142	경상남도 밀양시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5-0862 회신완료 (2025. 12. 17.)
141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03 회신완료 (2025. 12. 17.)
140	경상남도 밀양시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5-0863 회신완료 (2025. 12. 17.)
139	민원인 - 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주택법」 상 하나의 주택단지인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63 회신완료 (2025. 12. 17.)
138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른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에 공장이 포함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51 회신완료 (202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