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안대수 ~
  • 발의구분
  • 소관부처
  • 국회현황
  • 의결현황
  • 상임위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안자
  • 추진일자
    ~ 추진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검색어

※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전체18,996

    792950

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4인

(2024. 8. 26.)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12. 6.)

220320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2024. 8. 26.)

정무

(국가보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2203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2024. 8. 26.)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22032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2024. 8. 26.)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025. 1. 31.)

수정가결

(2024. 12. 31.)
22032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2024. 8. 26.)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12. 6.)

220320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2024. 8. 26.)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대안반영폐기

(2026. 4. 16.)
220320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28인

(2024. 8. 26.)

교육

(교육부)

공포

(2025. 1. 21.)

원안가결

(2024. 12. 26.)
22032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4인

(2024. 8. 26.)

국회운영

(국회)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319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5인

(2024. 8. 26.)

국회운영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9. 29.)

대안반영폐기

(2025. 9. 24.)
220319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2024. 8. 26.)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8. 4.)

대안반영폐기

(2025. 7. 21.)
220319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 8. 26.)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4.)

220319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2024. 8. 26.)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4. 2.)

대안반영폐기

(2025. 3. 6.)
220319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2024. 8. 26.)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대안반영폐기

(2026. 3. 26.)
220319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8. 26.)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위원회 상정

(2024. 11. 21.)

2203193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2024. 8. 26.)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0.)

대안반영폐기

(2025. 3. 5.)
220319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3인

(2024. 8. 26.)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대안반영폐기

(2026. 3. 26.)
2203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2024. 8. 26.)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220319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2024. 8. 26.)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3.)

220318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2024. 8. 26.)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318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2024. 8. 26.)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220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