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4. 8. 1.)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
2202484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운하의원 등 12인 (2024. 8. 1.)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1. 6.) |
2202483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6인 (2024. 8. 1.)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482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2024. 8. 1.)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회부 (2026. 2. 11.) |
2202481 |
|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1인 (2024. 8. 1.)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2479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용원의원 등 10인 (2024. 8. 1.)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5.) |
2202478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 등 12인 (2024. 8. 1.)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30.)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6.) |
2202477 |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
전현희의원 등 12인 (2024. 8. 1.)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19.) |
대안반영폐기 (2024. 9. 11.) |
2202476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인철의원 등 10인 (2024. 8. 1.)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4.)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0.) |
2202475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2024. 8. 1.)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 8.)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2474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기왕의원 등 44인 (2024. 8. 1.) |
행정안전 (진실화해를위한)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
2202473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천호의원 등 11인 (2024. 8. 1.)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2472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 등 11인 (2024. 8. 1.)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2471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8. 1.)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470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 등 11인 (2024. 8. 1.)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30.) |
2202469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진숙의원 등 11인 (2024. 8. 1.)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
2202468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훈의원 등 11인 (2024. 8. 1.)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
대안반영폐기 (2024. 12. 5.) |
2202467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훈의원 등 12인 (2024. 8. 1.)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2466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 8. 1.)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 |
2202465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혜의원 등 12인 (2024. 8. 1.) |
과학기술정보방 (원자력안전위원)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 |
22024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