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2인 (2024. 7. 11.) |
외교통일 (외교부) |
위원회 회부 (2024. 7. 12.) |
2201626 |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08인 (2024. 7. 11.)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4. 29.) |
2201625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7. 11.)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1624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의원 등 29인 (2024. 7. 11.)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5. 12. 4.) |
2201623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5인 (2024. 7. 11.) |
법제사법 (대법원)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622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5인 (2024. 7. 11.)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0.) |
2201621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의원 등 15인 (2024. 7. 11.)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4. 12. 13.) |
2201620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종덕의원 등 24인 (2024. 7. 11.)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0.) |
2201619 |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의원 등 29인 (2024. 7. 11.)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0.) |
2201618 |
|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
김윤의원 등 29인 (2024. 7. 11.)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회부 (2024. 7. 12.) |
대안반영폐기 (2025. 9. 24.) |
2201617 |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 7. 11.)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1616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의원 등 18인 (2024. 7. 11.)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6.) |
2201615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철민의원 등 10인 (2024. 7. 11.)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15.) |
철회 (2024. 7. 15.) |
2201614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4인 (2024. 7. 11.)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1613 |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김용태의원 등 10인 (2024. 7. 11.)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4. 7. 12.) |
2201612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 등 25인 (2024. 7. 11.)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611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08인 (2024. 7. 11.)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 |
2201610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준호의원 등 12인 (2024. 7. 11.)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6.) |
2201609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1인 (2024. 7. 11.)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1608 |
|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휘의원 등 15인 (2024. 7. 11.)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