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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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64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2026. 8. 19. ~2026. 9. 29. |
16일 | 5 | 5,720 | |
| 63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법률) |
환경 |
2026. 8. 19. ~2026. 9. 28. |
15일 | 17 | 4,921 |
| 6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8. 19. ~2026. 9. 28. |
15일 | 7 | 4,918 |
| 61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026. 8. 19. ~2026. 9. 28. |
15일 | 5 | 4,598 |
| 60 |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026. 8. 19. ~2026. 9. 28. |
15일 | 21 | 4,562 |
| 59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6. 8. 19. ~2026. 9. 28. |
15일 | 6 | 4,865 |
| 58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지방제도 |
2026. 8. 18. ~2026. 9. 28. |
15일 | 13 | 6,197 |
| 57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8. 18. ~2026. 9. 28. |
15일 | 79 | 10,008 |
| 56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성평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8. 18. ~2026. 9. 28. |
15일 | 17 | 5,202 |
| 5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8. 18. ~2026. 9. 28. |
15일 | 10 | 5,475 |
| 5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8. 18. ~2026. 9. 28. |
15일 | 13 | 5,189 |
| 53 |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외동포청 (대통령령) |
외무 |
2026. 8. 18. ~2026. 9. 28. |
15일 | 17 | 4,821 |
| 5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8. 18. ~2026. 10. 5. |
22일 | 10 | 5,110 |
| 51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8. 14. ~2026. 9. 23. |
10일 | 36 | 8,728 |
| 50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8. 14. ~2026. 9. 23. |
10일 | 22 | 10,539 |
| 49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8. 14. ~2026. 10. 14. |
31일 | 4 | 9,397 |
| 48 |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법률) |
2026. 8. 14. ~2026. 9. 23. |
10일 | 6 | 10,562 | |
| 47 |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대통령령) |
2026. 8. 14. ~2026. 9. 23. |
10일 | 6 | 10,297 | |
| 46 |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부령) |
2026. 8. 14. ~2026. 9. 23. |
10일 | 6 | 10,202 | |
| 45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8. 14. ~2026. 9. 23. |
10일 | 5 | 8,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