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263
• [진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193호)

• 2023. 3. 30.

  ~2023. 4. 3.

• 0
• 676

• 1262
•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368호)

• 2023. 3. 30.

  ~2023. 4. 3.

• 0
• 641

• 1261
• [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370호)

• 2023. 3. 30.

  ~2023. 5. 9.

• 0
• 804

• 1260
• [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371호)

• 2023. 3. 30.

  ~2023. 5. 9.

• 0
• 806

• 1259
• [진행]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관세청

  (제2023-31호)

• 2023. 3. 30.

  ~2023. 4. 3.

• 0
• 582

• 1258
•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3-12호)

• 2023. 3. 30.

  ~2023. 4. 3.

• 0
• 560

• 1257
• [진행]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3-119호)

• 2023. 3. 30.

  ~2023. 4. 3.

• 0
• 550

• 1256
•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3-119호)

• 2023. 3. 30.

  ~2023. 5. 9.

• 0
• 580

• 1255
• [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3-107호)

• 2023. 3. 30.

  ~2023. 4. 3.

• 0
• 575

• 1254
• [진행]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통일부

  (제2023-47호)

• 2023. 3. 30.

  ~2023. 4. 3.

• 0
• 569

• 1253
• [진행]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특허청

  (제2023-110호)

• 2023. 3. 30.

  ~2023. 4. 3.

• 0
• 560

• 1252
• [진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522호)

• 2023. 3. 30.

  ~2023. 4. 3.

• 0
• 557

• 1251
• [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525호)

• 2023. 3. 30.

  ~2023. 5. 10.

• 0
• 674

• 1250
• [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530호)

• 2023. 3. 30.

  ~2023. 4. 4.

• 0
• 624

• 1249
• [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3-213호)

• 2023. 3. 30.

  ~2023. 5. 9.

• 0
• 766

• 1248
•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3-118호)

• 2023. 3. 29.

  ~2023. 4. 7.

• 0
• 1,051

• 1247
• [진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61호)

• 2023. 3. 29.

  ~2023. 5. 8.

• 0
• 1,114

• 1246
• [진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62호)

• 2023. 3. 29.

  ~2023. 5. 8.

• 0
• 1,053

• 1245
• [진행]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164호)

• 2023. 3. 29.

  ~2023. 5. 8.

• 0
• 1,078

• 1244
• [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360호)

• 2023. 3. 28.

  ~2023. 5. 8.

• 0
•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