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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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3인 (2024. 8.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3.) |
2203338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4. 8. 2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공포 (2024. 12. 3.) |
수정가결 (2024. 11. 14.) |
2203337 |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4. 8. 29.)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336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3인 (2024. 8. 29.)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30.) |
2203335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윤의원 등 10인 (2024. 8.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334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영의원 등 16인 (2024. 8. 29.)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5. 1.) |
대안반영폐기 (2025. 4. 9.) |
2203333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0인 (2024. 8. 29.)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
대안반영폐기 (2024. 11. 6.) |
2203332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국의원 등 10인 (2024. 8. 29.)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7.) |
2203331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희의원 등 14인 (2024. 8. 29.)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
2203330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광현의원 등 11인 (2024. 8. 29.) |
재정경제기획 (기획예산처)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3329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1인 (2024. 8. 2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328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1인 (2024. 8. 29.)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7.) |
2203327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8. 2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3326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계원의원 등 16인 (2024. 8. 29.)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3325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기상의원 등 13인 (2024. 8. 2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3324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장겸의원 등 23인 (2024. 8. 29.)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30.) |
2203323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4. 8.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322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2인 (2024. 8. 29.)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320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진숙의원 등 13인 (2024. 8. 28.)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
2203318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2인 (2024. 8. 28.)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3317 |
